■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낼 예정인데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과 특검 수사 상황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건데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원래 검찰총장은 검사의 독립을 위해서,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임기가 2년이 보장돼 있죠. 그런데 정권이 지금 바뀌는 시기고 일반적으로 전 정권에서 임명이 되고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 명품백 사건이랄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실수사한 게 아니냐 하면서 현재의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또 경우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검찰총장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로 검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표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이 임박했는데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죠?
[김광삼]
원래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뇌부들이 사의 표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남부지검장, 동부지검장, 어떻게 보면 검찰 중에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지휘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검사장급 이상들은 거의 정권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검사장에 임명이 되고 수뇌부 지위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의 표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게 현 정부, 여권의 의지잖아요. 그러면 검찰 수뇌부랄지 검찰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반발하는 기류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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